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필수 확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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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필수 확인 조항: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가이드

법률 및 회계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로서, 사소한 조항 하나가 추후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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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검토의 기본 원칙

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도장 찍기' 전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의 기본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 '만약에(What If)'의 사고방식: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조항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확성 및 구체성: 애매모호한 표현("합리적인 선에서", "성실히 협의하여")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숫자, 기간,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균형: 일방 당사자에게만 극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해롭습니다.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활용: 복잡하거나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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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핵심 사항을 규정하는 필수 조항 (The Core Clauses)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즉 '무엇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1) 계약 당사자 (Parties)

• 정확한 명칭 확인: 법인인 경우 정확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확인합니다.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대리권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적법한 대리 권한(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목적 및 정의 (Purpose & Definitions)

• 목적 명시: 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 용어 정의: 계약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계약 기간 (Term of Contract)

•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종료 시점을 명확한 날짜로 기재합니다.
• 자동 연장 조항: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장 조건이 공정한지 검토합니다.

 

(4) 용역 범위 및 인도/납품 (Scope of Work & Delivery)

• 수행 범위: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제작해야 할 제품의 범위, 사양, 품질 기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납품 기한 및 장소: 이행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고, 지연 시 제재 조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5) 대금 지급 조건 (Payment Terms)

• 지급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지급 방식: 일시불, 분할 지급, 마일스톤(단계별 지급) 지급 등 방식을 결정합니다.
• 지급 기일 및 지연 이자: 대금 청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하는지, 지연 시 연 몇 %의 지연 이자를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상법 또는 민법상의 법정 이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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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조항 (Risk Management & Dispute Resolution)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1)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의 사실 관계(예: 법인격의 유효성, 지적재산권의 소유 여부, 재무 상태의 진실성 등)가 진실임을 상호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 보장이 위반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Indemnification & Limitation of Liability)

•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 책임 제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예: "계약 금액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공정한 수준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3)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 NDA)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비밀 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정의합니다.
• 유지 기간: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최소 2~5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반 시 제재: 비밀 유지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약벌 부과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

• 권리 귀속: 계약 결과물로 새로운 IP가 생성될 경우,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발주자 귀속, 수주자 귀속, 공동 소유 등).
• 기존 IP 사용 허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P를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5)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천재지변, 전쟁, 법령 변경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입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통지 의무와 후속 조치를 규정합니다.

 

(6)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의 관할로 할 것인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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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일반 조항

 

(1) 계약 해지/해제 (Termination)

• 일반적 해지: 일정 기간 전 통보를 통한 일반적인 해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 위약 시 해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 이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임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의 구두 합의나 이전 문서 내용은 효력을 잃게 합니다.

 

(3) 양도 금지 (Assignment)

•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약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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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꼼꼼함이 곧 경쟁력이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비즈니스의 시작점이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필수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