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해외 진출 및 법인 설립 시 필수 법률 절차: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법률 및 회계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네 번째는 **"해외 진출 또는 해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법률 절차는 무엇인가요?"**입니다. 국내 시장의 포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법률, 규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해외 진출 과정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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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출 형태 결정 및 초기 법률 검토

해외 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법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입니다. 진출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절차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특징: 현지 시장 조사, 정보 수집, 본사와의 연락 업무 등 비영리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단점: 현지에서 영업 활동이나 매출 발생이 불가하며,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2) 지점(Branch Office)

• 특징: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본사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 장점: 본사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독립 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소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본사가 지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현지 세법상 비거주 기업으로 분류되어 세금 처리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법인(Subsidiary)

• 특징: 현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격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출 형태입니다.
• 장점: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영업 활동, 계약 체결,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모회사의 책임이 출자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유한 책임).
• 단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현지 법규에 완벽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중과세 문제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시 고려사항: 사업 목표, 예산, 책임 범위, 현지 시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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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법인 설립의 주요 법률 절차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면, 다음의 핵심 법률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법인명 및 사업 목적 확정

• 현지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법인명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유사 상호 검색은 필수입니다.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기재될 사업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 진출 국가별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다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을 확정하고, 주주 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이사회 및 감사 선임

• 현지 법규가 요구하는 이사 및 감사의 최소 인원, 자격 요건(현지 거주자 요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관할 등기소 또는 상공회의소에 법인 설립을 등기합니다.
•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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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법률 분야별 고려사항

해외 진출 시 기업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세법 및 회계 (Taxation & Accounting)

•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진출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현지 회계 기준 준수: 한국 회계 기준(K-IFRS)과 다른 현지 회계 기준(US GAAP 등)을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모회사-자회사 간의 거래 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가격(정상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국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2) 노동법 및 인사 관리 (Labor Law & HR)

• 근로계약서 작성: 현지 노동법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및 근로 시간: 진출 국가의 최저 임금 수준, 최대 근로 시간, 휴일/휴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 규정: 한국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반대로 훨씬 까다로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지 해고 절차 및 관련 비용(퇴직금, 사전 통지 기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지적재산권 (IP) 보호

• 현지 출원 및 등록: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나 특허는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진출 국가에도 핵심 IP를 반드시 출원 및 등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계약: 현지 파트너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시, 권리 범위와 비밀 유지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Compliance & Regulation)

• 해외 부패 방지법: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이나 영국의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 등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 공여나 부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유럽의 GDPR 등 각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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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지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구축

해외 진출은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법률 및 규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 부족은 추후 막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현지 법규를 해석하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기업이 법규 준수(Compliance)라는 기반 위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외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